정부 부동산 정책과 주식 양도세에 반대하는 '조세저항 국민운동' 뜻

13일 오후 네이버에서는 '조세저항 국민운동'이 실검 1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저도 실검을 보고 이게 무엇인가 하고 조회를 해봤었는데요.

 

 
알고보니 해당 캠페인은 6·17 부동산 대책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지난 1일부터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일에는 '김현미 장관 거짓말', '헌법 13조2항', '6·17위헌서민피눈물' 등이 실검 순위에 올랐으며, 지난 7일에는 '문재인 지지철회', 8일에는 '소급위헌 적폐정부' 등이 순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조세저항 국민운동’을 주장하는 이들은 자유시장경제를 사회주의경제로 바꾸려하고 있는 현정권에 대항하기위해 진행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가장 큰 줄기는 현 정부의 조세 정책에 반대하고자 하는 캠페인입니다.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7.10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놓고 국민을 상대로 한 과도한 세금걷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입니다. 다주택자·단기 거래 부동산 세제강화를 목적으로 투기세력을 막고 실거주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이지만 곳곳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누리꾼들이 검색포털에 '조세저항 국민운동'을 반복 검색하는 이른바 검색어 총공(총공격)에 들어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들은 국민운동 총공 방법을 트위터, 블로그 등 SNS를 통해 공유하며 적극적으로 방법을 설파하며,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디바이스 활동", "띄어쓰기 유의", "키보드로 입력" 등의 내용이 담긴 '실검챌린지 주의사항'도 함께 퍼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서 6·17 부동산 대책에 이어 한 달도 안 돼 다시 7·10 대책을 발표하고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최고 세 배로 인상한 것을 비롯, 양소득세, 종합부산세를 큰 폭으로 올렸는데요.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현행(3.2%)의 배에 달하는 수준인 6.0%로 상향조정.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6.0%를 적용했습니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을 40%에서 70%로 늘려 부과할 방침이구요.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60%의 양도소득세율을 부과합니다. 아울러 2주택자는 취득세율이 8%로 상향,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개인이거나 법인은 취득세율이 12%로 대폭 오르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당초 다주택자 및 투기세력을 겨냥했지만, 1주택자도 화살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12.16 대책 당시 발표했던 1주택자 종부세 인상(최저 0.6%, 최고 3.0%)안도 이번 7.10 대책과 함께 개정안에 포함시킬 예정인 것 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으로도 '김현미 장관 거짓말', '6.17위헌' 등 검색어 총공 반발을 이끌어 내며 반감을 산 바 있습니다. 당시 이 정책으로 조정대상지역, 규제지역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일부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잔금대출 축소로 피해를 호소하면서 공동대응에 나섰지만 이번 '조세저항 국민운동'은 특정 피해자를 떠나 포괄적인 양상을 띠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세금 외에도 ‘조세저항 국민운동’에는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주식 양도세 도입 정책에 대한 비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은 2023년부터 연간 2000만원 이상 금융투자 수익을 올리는 개인투자자에게(상위 5%) 양도소득세(20~25%)를 부과하는 대신 증권거래세율을 낮추는(0.25%에서 0.15%로)것이 주된 내용인데요.

 

정부는 거래세 인하를 통해 개인투자자들은 혜택을 볼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인공지능을 통해 대규모 초단타매매를 하는 기관과 외국인이 더 큰 혜택을 누리는 구조라고 개인투자자들은 성토하고 있으며 금융투자업계는 ‘이중과세’라고 폐지를 주장하지만, 정부는 폐지 불가 입장을 밝힌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