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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주년 6ᆞ15 남북 공동 선언, 남북 기본 합의서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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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친절한조이군 2020. 6. 1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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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ᆞ15 남북 공동 선언은 2000년 대한민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 위원장이 남북 정상 회담을 갖은 뒤 발표한 공동 선언이자, 1945년 8ᆞ15 광복 이후 남북 최고 지도자가 합의하여 발표한 최초의 선언입니다.

 

 

6 · 15 남북 공동 선언은 분단과 통일에 대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 가려는 노력에서 나왔고, 남북한 모두에게 희망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남북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은 서울에 와서 회담을 다시 열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고, 북한의 핵 개발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남북한의 갈등도 심해져 6 · 15 남북 공동 선언의 효과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1980년대부터 남북한은 정상 회담을 추진했었습니다. 1994년에는 남한의 김영삼 대통령과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남북 정상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었으나 김일성 주석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정상 회담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 후, ‘남북 기본 합의서’ 이행과 북한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며 남북 정상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김일성 주석의 뒤를 이어 최고 권력자가 된 김정일 국방 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분단된 이후 처음으로 남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이 만나 화해와 협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남북 정상 회담은 2000년 6월 13일부터 3일간 평양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 위원장은 특히 우리 민족의 평화 통일을 이루자는 데 뜻을 모은 뒤, 그 내용을 공동 선언문에 담았습니다.

 

 

6월 15일에 발표한 남북 공동 선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통일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② 통일을 위한 남한의 연합제안과 북한의 연방제안의 공통점을 인정하고 함께 노력한다.
③ 이산가족과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인도적으로 해결한다.
④ 서로 힘을 모아 민족 경제를 발전시키고, 다른 분야에서도 교류해 신뢰를 쌓는다.
⑤ 이 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남북 대화를 마련한다.

 

위에서 언급된 남북 기본 합의서란, 1991년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한 남북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 협력 방안을 담은 문서이다. 정식 명칭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 협력에 관한 합의서’이다.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90년 남북 고위급 회담이 처음 열렸고, 1991년 5차 회담에서 기본 합의서에 합의했습니다. 1991년 12월 전체 내용에 합의하고, 1992년 2월 남북 대표가 서명하면서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이 문서에서 남북한은 자주 · 평화 · 민족 대단결이라는 7 · 4 남북 공동 성명의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다시 확인했으며, 또한 남북한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군사적 침략을 하지 않으며, 상호 교류를 통해 민족의 공동 발전과 단계적 통일을 실현하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남북 관계가 틀어지면서 합의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었습니다.

 

1998년에는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뒤 남북 관계가 복원되었고,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6 · 15 남북 공동 선언을 채택하면서 이 합의서의 이행이 다시 추진되었습니다.

 

한편 고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인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으며, 한국의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일생을 바치신 분 입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10월 13일 한국인 최초로 노벨평화상으로 선정된 근거는 세 가지 입니다. 한국과 동아시아에서의 민주화와 인권 신장을 위한 공헌, 남북한 간의 긴장완화와 평화를 위한 역할, 일본 등 인근 국가와의 선린과 화해를 위한 노력이 그것입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은 일평생 한국의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셨는데요. 고 김대중 대통령의 명언 몇 개를 모아봤습니다.

 

우리가 염원하는 대중경제사회(大衆經濟社會)가 구현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국가권력(國家權力)의 민주화(民主化), 대중화(大衆化)가 필요불가결(必要不可缺)한 조건이 된다.- 대중경제를 주창한다. 신동아. 1969년 11월호

 

마지막으로 여기 앉아 계신 피고들께 부탁드린다. 내가 죽더라도 다시는 이러한 정치보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싶다.- 김대중 사건 법정 최후진술, 1980년 9월 13일

 

압제와 불의에 굴하지 않는 용기, 나를 버리고서 온 국민의 자유를 살리고자 하는 거룩한 희생정신, 그리고 민족의 자주와 자유를 수호하고자 하는 불멸의 정신이 하나로 되어서 위대한 광주의거의 정신을 창출한 것이었습니다.- 5.18광주민주항쟁 희생자 묘역 참배 후 낭독한 추도사, 1987년 9월 8일

 

반세기 동안 쌓인 한을 한꺼번에 풀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이 반입니다. 이번 저의 평양 방문으로 온 겨레가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통일의 희망을 갖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평양 도착 성명, 2000년 6월 13일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중략) 우리 모두 행동하는 양심으로 자유와 서민경제를 지키고,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지키는 일에 모두 들고 일어나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듭시다.- 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 기념 연설(200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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