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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강남과 여의도에 들어갈 때 '통행료'를 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에 부과하고 있는 혼잡통행료를 강남과 여의도 등 다른 지역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는 4대문 안에 진입하는 모든 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일각에선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혼잡통행료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강남·여의도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용역에는 배출가스 저등급 차량 진입 제한과 함께 혼잡통행료 부과안도 포함돼 있는 것 입니다.
서울시가 강남·여의도를 녹색교통 진흥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고 이 용역 조사 안에 '혼잡통행료 부과'안이 포함돼 있는 것 인데요. 혼잡통행료는 도심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부과되는 일종의 '통행 세금'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녹색교통지역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들 중 혼잡통행료도 검토대상 중 하나"라며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혼잡통행료는 대기오염을 줄이고 도심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이 혼잡한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에 부과하는 일종의 통행세입니다. 대표적인 혼잡통행료 부과 구간은1996년부터 남산 1·3호 터널에서 2인 이하 탑승 차량을 대상으로 2000원씩 혼잡통행료를 걷고 있는 것 입니다. 그동안 징수된 혼잡통행료는 매년 평균 150억원으로 총 3330억 원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강남과 여의도를 가지 않고는 업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벌써부터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사항이라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결국 6월 강남과 여의도 일대가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될 거라 보는 시각이 많은 상황입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남산 1·3터널을 지나는 차량에 부과되는 요금 2천원보다 더 비쌀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옛 한양도성(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 등 4대문 안)에 이어 교통혼잡구간으로 꼽히는 강남과 여의도 일대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인 것 인데요.
내년 상반기에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으로, 여기에 중장기 목표로 혼잡통행료 부과 확대안이 들어갈 가능성 있는 것 입니다. 부과 지역 확대 뿐 아니라 장기간 2000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차량당 요금을 인상하는 것도 검토대상이라고 합니다.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을 4대문 내 도심으로 확대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등 9개 시민단체는 강남·여의도를 넘어 4대문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차량에 통행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서울시를 압박 중 입니다.
경실련은 "혼잡통행료는 차량 수요 억제뿐 아니라 미세먼지 줄이기와 시민 건강 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정책"이라며 "광화문광장 조성은 혼잡통행료 부과 등 차량수요 억제 정책과 함께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잡통행료 확대방안은 상당한 반대 여론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행료 부과가 시민들의 부담만 늘릴 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인데요. 시민들 사이에서는 반대 여론이 훨씬 더 센 상황입니다. 차량 이용자들은 가뜩이나 자동차세, 보험, 정비료, 기름값 등으로 돈이 나가는데 매일 사실상의 '톨비'까지 내야 하는 현실이 암담하다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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