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 민주항쟁 기념일 6월 민주항쟁 610 만세운동 6ᆞ29 민주화 선언

6•10 민주항쟁 이란

 

1987년 6월, 전두환 정권에 맞서 전국에서 일어난 일련의 민주화 운동을 지칭하는 단어로, 6월 항쟁, 6월 민주항쟁, 6월 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의 이름으로도 불린다.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은 "6월 민주항쟁"이다.

 

1987년 4월, 전두환 대통령은 임기가 1년도 안되어 임기 중의 개헌이 불가능하니, 현행 5공화국 헌법대로 차기 대통령선거를 치르고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특별 담화로 대통령 간접 선거 조항을 사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는 가뜩이나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을 열망하던 사람들의 반발을 끌어냈다. 당시 대다수 국민은 직선제로의 복구를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 선언을 계기로 제도권 야당과 재야 민주화 세력들은 연합전선을 구축하였고 직선제 개헌을 쟁취하기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창설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1951년 자유당 결성으로 시작된 권위주의 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서구 수준의 민주주의가 쟁취되었다.

6월 항쟁은 대통령 직선제를 비롯한 헌법과 정권의 개혁안을 발표하게 만든 사건으로 이후 한국 사회에서 민주화와 자유화의 물결이 본격적으로 대두되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 9차 개정안이 지금까지도 1987년 체제라고 표현될 정도로 한국 정치, 법률 운영의 기초가 되고 있다.

 

또한 평화적인 시위로 정권을 쫓아 냈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이 평가 받는 시민 항쟁이기도 하다. 시민 항쟁이 일어나면 대개 공권력의 폭력 남용에 의한 내란, 쿠데타, 폭동 등의 유혈 사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만, 6월 항쟁은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할지언정, 전반적으로 치안은 양호했다. 당시 취재를 나선 외신 기자들도 이 점에 대해 칭찬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세계 민주주의 역사의 '민주주의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6월 항쟁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과 함께 시민들의 힘(People's Power)으로 민주화를 쟁취한 이른바 '3번째 민주화 열기'의 대표적인 예로 거론된다

 

6월 항쟁 이란

 

6월 항쟁은 1987년 6월 10일부터 29일까지 전국에서 일어난 반독재, 민주화 시위를 말한다. 1979년 12․12사태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제 헌법 개정을 포함한 민주체제를 요구하는 민주화 운동에 대해 강경 탄압으로 일관했다.

 

 
그러다 1987년 1월 당시 서울대 학생이었던 박종철 군이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에 연행돼 조사받던 중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이에 대한 거리시위가 전개되었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은 1987년 4월 13일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무시한 채 개헌 논의를 유보하는 '4.13 호헌조치'를 발표했다. 여기에 김영삼이 주도한 통일민주당의 창당을 방해하는 등 정치적 반대세력과 민주화를 열망하는 세력에 대한 탄압을 가중시켰다. 이에 학계·문화계·종교계 등 각계각층에서는 ‘군사정권 유지를 위한 호헌조치 반대성명’ 등 민주시국선언을 잇따라 내놓았고, 이에 민주화투쟁 열기는 고조되었다.
 
이후 5월 18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에 의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은폐·축소 조작된 것으로 밝혀지고, 6월 9일 연세대 학생이었던 이한열이 시위 과정에서 머리에 박힌 최루탄 파편으로 사경을 헤매게 되었다. 이에 산발적으로 전개되던 민주화 투쟁은 야당과 재야 민주세력이 총결집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결성으로 이어져 비폭력투쟁 민주헌법 쟁취 선언, 전국민적 민주화 투쟁의 구심체가 되었다.   

 

 

이후 6월 10일 김영삼·김대중·박형규·김성수·김승훈·금영균·계훈제·이돈명·송월주·고은·인명진·오충일 등이 주도한 국민운동본부는 ‘박종철고문살인규탄 및 호헌철폐국민대회’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하여 민주항쟁의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여기에 같은 날인 6월 10일 민주정의당의 노태우 대표위원이 집권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자 전두환 정권 간선제 호헌 방침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은 급격히 확산, 분출되었다. 이에 6월 15일까지 전개된 명동성당농성투쟁, 18일 최루탄추방대회, 26일 민주헌법쟁취대행진에 이르기까지 20여 일간 전국에서 연인원 5백여만 명이 참여하여 ‘직선제 개헌 민주화 촉구’를 위한 거리집회·시위·농성 등이 계속되었다. 특히 6월 26일 시위에는 전국 33개 도시와 4개 군·읍 지역에서 100여만 명이 참가, 6월 항쟁 중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처럼 국민저항운동이 대규모로 확산되어 가자 전두환 정권은 시국수습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마침내 6월 29일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의 이른바 '6.29선언'이라는 직선제 개헌 시국수습특별선언이 발표되었다. 이 선언은 ▷여·야 합의에 의한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평화적 정부이양의 실현 ▷자유로운 출마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대통령 선거법 개정 ▷김대중의 사면·복권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선언으로, 이 선언 이후 혼미를 거듭했던 정국은 수습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정부는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민주인사에 대해 국가 차원의 합당한 예우를 갖추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6·10 민주항쟁 33주년인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목숨을 바친 희생과 용기 있는 행동으로 쟁취한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가슴 깊이 새겨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과거사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화해와 상생의 미래로 나가는 길이라는 소명 의식으로 민주주의 역사 바로 세우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총리는 또 "6·10 민주항쟁은 주권재민 원칙을 재확인한 역사적인 날"이라며 "불의한 권력은 결코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 노력한 사제, 의사, 기자, 부검의, 검사들의 용기 있는 행동을 기억한다"며 "이들로 인해 우리의 민주주의가 앞당겨졌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