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소 정책, 육아휴직 300만원 영아수당 국민행복카드 다자녀혜택

정부가 짧게라도 부모가 함께 육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 영아를 둔 부모가 휴직하면 월 최대 6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프리랜서와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사각지대도 해소하겠다고 하는데요.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6)’을 어제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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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월 300만원 지원

 

정부는 우선 영아기에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생후 12개월이 안 된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쓸 경우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전에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휴직하면 두 번째 사용자(대개 아빠)에게 3개월간 최대 250만원(통상임금 100%)까지 줬는데요, 통상 먼저 휴직하게 되는 엄마에겐 통상임금의 80%에서 최대 150만원을 줬기 때문에 부모가 받을 돈이 최대 400만원이었다면 이 액수가 600만원까지 늘어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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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과 한도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과 한도도 각각 현행 50%, 120만원에서 80%, 150만원으로 오릅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휴직을 독려할 수 있게 지원을 확대하는 것 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썼을 때 기업이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더라도 지원금을 월 200만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정원호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은 “근로자의 사용 유인을 높였고 기업 입장에서도 부담을 줄여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휴직 사용을 촉진할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을 아예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정 과장은 “육아휴직 자체가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사용을 강제하는 건 법적으로 무리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육아휴직자는 10만5165명으로 남성은 21.2%(2만2297명) 차지했습니다. 남성 휴직자는 2016년(8.5%)과 비교하면 많이 늘었지만 여전히 30%에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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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육아휴직

전 국민 육아휴직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현재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가입자에만 해당하는 얘기인데 전체 취업자의 절반가량 차지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골프장 캐디 등)와 예술인,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 입니다.

 

 

이런 정책들로 정부는 2025년까지 육아휴직자를 현재의 두 배인 20만명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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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2022년부터 0~1세에 영아수당을 지급하는데 30만원으로 시작해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현재 양육수당은 만 0세에게 20만원, 만 1세에게 15만원씩 주는데 30만~35만원 많은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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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임산부들이 병원 진료비로 쓸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한도도 당초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이외에 200만원의 바우처를 추가로 주기로 했습니다. 사용처가 제한된 국민행복카드와 달리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요. 아이를 낳으면 의료비와 초기 육아비용으로 3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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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혜택

 

다자녀 혜택도 늘려 갈 예정입니다. 다자녀 가구 전용 임대주택을 내년부터 2025년까지 2만7500호 공급하고, 또 노후 공공임대주택 중 소형평형 2세대를 1세대로 리모델링해 다자녀 가구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위소득 20% 이하 3자녀 이상 가구에 연간 최대 520만원까지 주던 등록금을 셋째 자녀부터 전액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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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경 사무처장은 “올해 상반기 기준 출산율은 0.8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며 “출산율 목표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지만 4차 계획을 효과적으로 이행해낸다면 중위 수준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통계청의 중위 추계에 따르면 2025년 출생아 수는 33만5000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지난해 출생아 수는 30만3000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