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입 개별소비세 개소세 2021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과 동시에 인하폭을 70%(세율 1.5% 적용)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자동차 소비를 이끌어내기 위해 승용차 구매 시 5% 세율이 적용되는 개소세 인하 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개소세율을 5%에서 3.5%로 30% 인하했고 올 2월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개소세율을 1.5%로 더 낮췄습니다. 7월부터 연말까지 개소세율을 3.5%로 되돌렸지만 100만원 한도 기준을 없앴었습니다.

그렇게 연장한 개소세 기간이 12월말일자로 끝나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내수 타격이 불가피해져 소비 진작을 위해 개소세 인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것 입니다.

 

실제 국산 승용차 판매량은 개소세율이 1.5%로 낮아진 지난 3월 이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개소세율이 3.5%로 오른 7월부터는 판매 증가율이 줄다가 8월에는 전월대비 감소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수입차는 지난해 12월 3만대가 등록되며 신기록을 세웠고 올 들어서도 6월 판매량이 급증했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많은 판매가 예상되고 있는데, 모두 개소세 인하정책 종료시점과 맞물리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폭을 최대 70%까지 높여 3~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자동차 개소세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승용차에 부과하는 개소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3000만원 미만 자동차에 대해선 개소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개소세 폐지시 세수가 급감할 수 있어 우려하고 있습니다. 개소세를 1.5% 인하 3개월 시행할 경우 세수가 5000억원 가량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업계에서는 개소세를 아예 폐지하자는 얘기도 나옵니다. 업계 관계자는 "조세정책이 오락가락하며 며칠 사이로 구매가격에 차이가 생기는 만큼 소비자의 상대적 박탈감도 고려해야 한다"며 "개소세 수입은 줄지만 차를 보유하고 운행하면서 거둘 수 있는 세금이 더 크기 때문에 결국 정부는 손해가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