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이어 3기 신도시에 30년 장기임대 ‘기본주택’ 추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비판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경기도가 하남·과천·안산 등에 조성될 수도권 3기 신도시 역세권을 중심으로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형 기본주택’ 공급 방침을 내놨습니다. ‘로또 광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분양 위주 주택공급을 다변화하자는 취지인데요. 기본소득에 이어 경기도발 정책이 시장과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실험에 이어 '기본주택' 실험에 나선 것 입니다. 경기도는 하남·과천 등에 조성될 수도권 3기 신도시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간 거주가 가능한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50% 이상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기본주택의 대량 공급을 위해 중앙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방침인데요.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은 2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적 주거서비스를 위한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제안을 발표하며 "앞으로의 주거서비스는 수돗물 공급과 같이, 복지를 넘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공공서비스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주거유형인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기본주택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부지를 모색중에 있으며, 분양주택 위주인 기존의 사업방식을 임대주택 건설 위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30년 이상 평생을 거주 할 수 있는 신주거 모델입니다.

 

 

경기도 기본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입니다. 기존 공공임대가 무주택자 가운데서도 소득, 자산, 나이 제한을 엄격하게 두는 바람에 저소득층 거주시설로 ‘낙인’찍혔는데, 중산층도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시세 95%를 임대료로 내야 하는 중산층 임대와 달리, 경기도 기본주택의 임대료는 중위소득 20% 이내에서 임대주택 운영비 수준으로 낮게 책정할 방침입니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서 적정한 수준의 임대료를 내면서 사실상 평생 거주가 가능하도록 한 셈이다.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50배(1~2명)~100배(3명 이상)로 공공사업자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책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본주택'은 기존 분양 주택의 확대만으로는 주거 안정 해결에 한계가 있고, 소득, 자산, 나이 등 입주자격 제한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주거 안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정책입니다. 경기도는 현재 475만가구중 44%에 달하는 209만가구가 무주택 가구입니다. 이중 취약 계층 및 신혼 부부 등 약 8%의 가구만 정부 지원 임대주택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나머지 무주택 가구 36%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며, 경기도형 기본주택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이르면 3기 새도시 가운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하남 교산지구(3만2천호·경기주택도시공사 지분 30%)를 비롯해 안산 장상(1만3천호·20%), 과천(7천호·45%)과 더불어 용인 플랫폼시티(1만1천가구·100%) 등에 우선 적용할 계획입니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공사 지분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인데, 이들 지구에서 공사 쪽 지분을 고려하면 경기도 기본주택은 최소 1만3천호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도 기본주택을 당장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필수적 입니다. 경기도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경기도형 기본주택이라는 임대주택 유형 신설 △역세권 등 핵심지역에 임대주택 용지 공급 및 용적률 500%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 1%로 인하 등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와 제도 개선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30년 공공임대주택이 있고, 서울주택도시공사도 20년 장기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다. 입주자격이 확대되는 차이는 있지만, 정부 공공임대정책과 크게 다른 것 아니다”라며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경기도와 향후 논의를 진행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GH가 발표한 기본주택은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부동산 정책을 적극 반영한 것 정책입니다. 이 지사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공공 택지에 굳이 로또 아파트를 분양해 청약 광풍을 만들 필요가 없으며, 중산층용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주택에 대한 매입수요를 줄이고 투자·투기를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형 기본주택과 함께 공공이 토지를 매입해 제공하고,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주체가 건설하는 형태의 장기임대주택인 ‘사회주택’ 공급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 사회주택은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나 장애인, 1인 가구, 고령자 등이 주변 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것 입니다.

 

경기도는 우선 시범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주체가 사업 희망 토지를 제안하면 도가 매입해 30년 이상 저가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임대 용지에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해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관리하고 조합원에게 임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사회주택의 60% 이하는 무주택자에게 일반공급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1인 가구, 고령자 등 다양한 정책 대상에게 40% 이상을 특별공급할 방침입니다. 1차 시범사업은 최소 단위 약 50세대로, 10월 민간제안 사업추진 방식의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