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재포장 금지, 묶음 할인 판매 금지 논란에 환경부 원점부터 재검토

환경부가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재포장 금지 규정에 논란이 일자 재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내달 1일 시행을 앞두고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의견 수렴의 방법과 제도 시행 시기 등을 22일 오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가 묶음 할인판매를 금지한 속칭 ‘재포장 금지법’의 시행(7월 1일)을 열흘 앞두고 시행 계획을 지난 사실상 백지화했습니다. 식품·유통업계에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지 이틀 만이고, 언론이 이 같은 규제로 묶음 할인판매 등 마케팅 행위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보도한 지 하루 만 입니다. 환경부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것 입니다. 규제 시행 시기 등은 22일 다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달 18일 업계 등에 할인 묶음 판매를 할 때 재포장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으나, 할인 묶음 판매를 전면 금지 하라는 취지로 내용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환경부는 18일 주요 식품·유통회사 40곳과 간담회를 열어 △가격 할인을 위해 포장된 단위 상품을 2개 이상 묶어 추가 포장하는 행위 △사은품 등을 포장제품과 묶어 파는 행위 △가격 할인이 아니더라도 여러 제품을 묶어 포장하는 행위를 모두 재포장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의 ‘포장제품의 재포장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었습니다.

 

 

하지만 언론 발표 후 해당안이 크게 논란이 되자 환경부는 다시 업계에 ‘소비자 할인혜택은 그대로, 과대포장 줄여 환경보호는 강화’라는 제목의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공장에서 생산돼 나오는 할인판매 목적의 묶음상품 △판매현장에서 띠지 또는 십자형 띠로 ‘1+1’ 또는 ‘4+1’ 등의 형태로 묶어 파는 상품 △서로 다른 제품을 넣은 박스상품 등의 판매를 모두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장에서 바코드를 찍고 나오든, 판매현장에서 따로 띠로 묶어 팔든 묶음 할인판매를 허용하겠다는 것 입니다.

환경부는 "기업이 소비자를 위한 할인 판촉행위 그 자체나 가격 할인 행위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1+1' 등 기획상품을 판촉하면서 해당 상품 전체를 비닐 등으로 다시 포장하는 등 불필요한 포장 행위만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1+1' 등 안내 문구를 통해 판촉하거나 음료 입구를 고리로 연결하는 것, 띠지나 십자 형태의 묶음으로 판매하는 것 등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유통업계에서 재포장 금지 규정에 대한 논란은 계속됐고, 결국 환경부는 해당 규정을 재검토한 후 시행하기로 한 것 입니다.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는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제조자, 유통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규제의 세부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1+1 재포장 판매금지 및 묶음 판매 금지 외에도 창고형 할인 매장에 대한 재포장 규제도 논란이었습니다. 환경부는 창고형 할인 매장에 1월부터 불허 방침을 유지하다 18일 가이드라인 발표에선 규제 적용 예외 대상으로 뺐습니다. 또한 온라인 채널의 재포장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못 하고 끝냈습니다.

 

환경부는 18일 가이드라인 발표 후 업계와 언론에서 이 같은 ‘갈지자 행보’와 가격 규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자 사실상 ‘백기’를 든 것 입니다. 할인에 관한 안내 문구를 매대에 표기하고 낱개 상품을 싸게 파는 것, 공장에서 나올 때 이미 묶여 나오는 대용량 포장 제품, 테이프 띠지로 둘둘 말아 할인하는 묶음 제품 등을 모두 허용한것인데요.

 

업계에선 여전히 환경부가 시장을 너무 모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도 이번 사태로 인해 환경부에 크게 실망을 하였는데요. 환경보호가 당연히 중요하지만, 소비자들과 업계에 모두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리 저리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